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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추첨제물량 75%, 11일부터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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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추첨물량 75%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 (사진=이미지스톡)



11일부터 규제지역에서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7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지에서는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한다.

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집 처분을 완료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체가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원래 개정안은 주택을 팔지 않았을 때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분을 받게 하는 내용이었으나 입법예고 기간에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내용이 바뀌었다. 다만 고의로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신혼 기간에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도 일부 수정됐다.

이미 집을 처분해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 지난 부부에게는 2순위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다.

개정된 지침에서는 분양권 소유자도 무주택자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미성년자를 주택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됐다.

박미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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