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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알몸으로 손발 묶인 채 강제 성관계 당해 '충격'

입력 2015-10-22 23:59:00 | 수정 2015-10-23 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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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남편 성폭행한 아내 구속 / 사진 = 기사와는 무관·드라마 캡처기사 이미지 보기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남편 성폭행한 아내 구속 / 사진 = 기사와는 무관·드라마 캡처

남편 성폭행한 아내 구속

남편을 성폭행한 혐의로 아내가 구속됐다. ‘부부강간’을 여성에게 적용한 첫 사례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강간 감금치상 강요)로 A(40, 여)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이틀 정도 감금하고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했다. 발가벗겨진 채 묶인 상태로 성욕이 일었겠느냐"고 진술한 점을 감안해 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10년 넘게 외국에서 살다가 A씨가 사기 행각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서 관계가 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부부 강간으로 여성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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