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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소송 제기 "너무 가혹" vs 병무청 "法대로"

입력 2015-11-19 00:25:56 | 수정 2016-10-26 23: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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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소송 제기 "너무 가혹" vs 병무청 "法대로"

유승준. '한밤의 TV연예' 캡처기사 이미지 보기

유승준. '한밤의 TV연예' 캡처


유승준 행정소송

복귀를 타진하고 있는 유승준이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최근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심경을 고백한 데 이어 지난달 21일 미국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준의 입국이 거부된 지 13년 만이다.

유승준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지난 9월 재외동포로서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다시 거부됐으며, 그 이유도 고지받지 못했다"며 "평생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시키겠다는 의사로 볼 수밖에 없어 사법절차를 통해 부당성을 다투게 됐다"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지난 13년 동안 유승준을 둘러싼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된 것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잘못됐다"며 "유승준은 아직까지 제대로 해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가슴이 짓이겨지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허위주장과 비난들이 잘못됐음을 밝히고자 한다"고 전했다.

변호인 측은 "유승준과 그의 가족들은 13년 동안 가혹한 비난과 조롱을 감내하며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소송을 통해서 오로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비판을 받는 것이 목적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외국 시민권 취득을 병역 기피로 단정하고 영구히 입국 금지를 한 사례는 유승준의 경우가 유일하다. 13년을 넘어 평생 동안 입국을 금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인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유승준의 변호인 측이 "오로지 법정에서만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천명한 가운데 병무청 역시 "입국금지와 관련해서는 입장 변화가 없다"며 "법원의 판단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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