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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거론되는 '대북 선제타격론'

입력 2016-09-17 17:10:37 | 수정 2016-09-17 17: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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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멀린 전 미국 합참의장이 16일(현지시간) 미 외교협회(CFR)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대북 선제 타격론을 거론했다.

멀린은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아주 근접하고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발언했다. 그는 "미국이 자국 방어력을 키우는 것은 중요하다"며 "이론적으로 미사일 발사대나 과거 발사했던 곳을 제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 와중 북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식' 폭격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20여년 만에 대북 선제 타격론이 미국 정부의 옵션 중 하나로 검토될 수 있을지 주목받는 양상이다. 그동안 북한은 5차에 걸친 핵실험과 숱한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핵미사일의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멀린의 발언이 북한발 위협이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과는 차원이 다른 대북 압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흐름 속에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6자회담이라는 대화 틀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이 벽에 부딪혔고, 한미일 주도의 대북 제재를 통한 해법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북한 위협이 임박한 현실로 다가올 경우 미국 정부도 군사적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존재한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에서 대북 선제공격론이 주류를 형성할 정도로 많이 거론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군 출신 인사들은 그 정도까지 생각할 정도로 상황을 심각하게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범철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군사적 능력이 커짐에 따라 미국 합참 차원에서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군사적 대비 방안을 계속 고민해온 것으로 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점 실제화할수록 군사적 고려는 더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북 군사 옵션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남북간 전면전으로 치닫을 리스크가 뒤따른다. 실효적으로 타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대북 선제타격을 한다면 북한의 핵미사일이 한국이나 미국을 향해 발사되리라는 징후를 확보한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그 징후를 탐지하기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스라엘이 시리아 핵시설을 타격했듯이 예방적 차원에서 타격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미 시기를 놓친 측면이 있다"며 "북한의 핵무기 원료 확보 수단이 다양화한 상태여서 영변 원자로 등 어느 한 곳을 타격한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11월 대선을 거쳐 미국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북핵 위협이 지금보다 더 커질 경우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 정책 수립 과정에서 선제 타격론이 옵션의 하나로 검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미국 새 행정부가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채 대북 협상 쪽으로 전격 방향 전환을 할 가능성과 함께, 대북 선제 타격론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최대의 대북 영향력을 지닌 중국을 움직이기 위한 '카드'로서의 효과를 염두에 둘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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