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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2025년 연 22조 적자…정부,보험료 체계 대수술 예고

입력 2017-03-07 16:17:22 | 수정 2017-03-07 16: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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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2020년 적자 전환·건강보험 2023년 적립금 소진
중장기 4대 보험·4대 연금 가입자 보험료·부담액 늘어날 듯
정부, 연금과 보험 적정 부담·혜택 체계 마련해 재정 안정성 확보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당장 내년부터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됐다.

장기요양보험과 고용보험의 적자도 확대돼 2025년에는 4대 보험에서만 매년 22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낼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의 흑자는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수급자 확대 등으로 증가율이 둔화되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당기적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이같은 4대 연금과 4대 보험의 중기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부담-급여 체계에 대한 개편에 시동을 걸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8대 사회보험 관련 이사장과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8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의미한다.

정부는 사회보험의 10년 간 재정 흐름을 명확히 파악키로 하고 지난해 사회보험 통합 추계 관리체계를 도입한데 이어 이번에 2016∼2025년 중기 재정추계를 처음으로 내놨다.

그동안 4대 공적연금은 기관별로 70년(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45년(군인연금) 주기의 재정 장기추계를 내놨지만 발표 시기가 제각각인 데다 추계방법도 달라 객관적인 비교 분석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또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은 자체적으로 5년 기간 전망만 내놓고 있어 중장기 재정수지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추계결과에 따르면 8대 사회보험의 총지출은 지난해 106조원에서 연평균 8.4% 늘어나 2025년 220조원으로 2.1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4대 연금은 2016년 35조원(GDP 대비 2.2%)에서 2025년 75조원(3.1%)으로, 4대 보험은 같은 기간 71조원(4.4%)에서 145조원(6.1%)으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노인 진료비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지출은 연평균 8.7% 늘어나 2024년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나타났다. 쓸 돈은 늘어나는데 비해 들어오는 돈은 적다 보니 이들 8대 사회보험의 재정수지도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은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2023년에는 적립금을 모두 소진, 2025년에는 연간 20조원이 넘는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장기요양보험(-2조2천억원), 고용보험(-2조6천억원) 등을 감안하면 4대 보험에서만 2025년 기준 연간 21조6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4대 연금 중에서는 공무원·군인연금의 적자폭이 2016년 3조8천억원에서 2025년 9조7천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의 당기흑자 규모는 2016년 46조원에서 2025년 57조원으로 늘어나 적립금 규모는 1천조원이 넘겠지만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 증가 속도가 빨라 당기흑자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당기 수입/지출 비율, 적립배율 등 재정안전화 지표를 분석한 결과 산재보험은 재정 양호상태가 유지되겠지만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중장기 재정위험성이 잠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이같은 중기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8대 사회보험의 재정안정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4대 연금의 경우 70년 간의 통합 장기추계(2018∼2088년) 작업을 2분기 중 추가 착수해 장기 급여, 수입, 재정수지에 대한 예측 및 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 부담·적정 급여 체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4대 보험 중 추계 기간 내 재정위험에 직면하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은 해당 부처 및 기관별로 보완적인 추계를 실시한 뒤 수지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보험료 체계, 급여 지출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등 4대 보험과 4대 연금 가입자의 보험료나 부담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들 사회보험의 적립금이 존속하는 기간 운용수익률을 최대한 높일 경우 재정안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 해외 대체투자 확대 등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투자관리방식 선진화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송언석 차관은 "이번 중기 추계기간의 대상이 되는 2016∼2025년은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화되면서 8대 사회보험의 수입·지출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라며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처와 재정안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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