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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中 무역보복에 WTO 제소 적극 검토"

입력 2017-03-07 09:23:09 | 수정 2017-03-07 1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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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다변화·특별융자 지원…"외교·군사 노력 병행"
北미사일에 강력 추가제재·테러지원국 재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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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자유한국당은 7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중국의 사드 보복 관련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중국도 북한의 핵개발 억제 노력이 필요하다. 핵 개발이 없으면 사드 배치도 없다는 점을 외교적으로 강력히 제기하고 국제사회에 설명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외교적 압박과 함께 군사적 억제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WTO 제소 문제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위반이라든지 등의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또한 국내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노력도 강화해나간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범 정부 차원에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중국의 단체관광객에만 집중하지 말고 러시아, 인도,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으로 관광산업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광산업 위축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에 운영자금을 특별융자로 조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 예정인 700억 원대에서 5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한중 양국의 건설적 미래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한다고 당정은 밝혔다. 올해 한중 FTA 체결 3주년을 맞아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하고, 16개 업종별 단체를 통해 제기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규탄 성명은 물론 추가적인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뜻을 모았다.

또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한미간 외교·국방 '2+2 협의체'를 통해 후속조치를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대북 압박을 강화하며, 미국에서 검토하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추가 대북제재 내용에 대해선 "외교적으로 유엔과 협의해 추진할 사안"이라고 이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당정협의에서는 "전술핵 배치 협의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해 마치 굴욕 외교와 같은 태도를 보인 것도 현 사태를 초래한 데 일말의 책임이 있다", "왕이 외교부장이 성주 사드를 정밀 타격해야 한다고 한 것은 국권을 유린하는 발언이다"는 등의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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