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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정치 운명의 날' 10일 오전 11시 탄핵심판 선고

입력 2017-03-08 18:23:29 | 수정 2017-03-08 18: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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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 지을 탄핵심판 선고일이 10일로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과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배보윤 공보관은 이날 오후 "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열어 선고일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선고날짜는 당초 7일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헌재는 하루를 미뤄 선고 이틀 전인 이날 전격 공표했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92일 만에 마무리 됐다.

현재 헌재는 내부적으로 인용·기각·각하 등 세 가지 선택지를 모두 올려놓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용 결정되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헌재가 박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는 경우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3월 10일 선고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5월 초 징검다리 연휴를 고려할 때 5월 9일이 거론된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선고 당일 온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생방송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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