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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까지 대학 입학정원 5만명 감축…최하위 등급 재정지원 중단

입력 2017-03-09 17:38:46 | 수정 2017-03-09 17: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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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2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에 나선다. 2021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을 5만명가량 더 줄이고,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은 국가장학금 지원과 각종 재정지원사업에서 배제키로 했다.

다만,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학교는 자체 구조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 대학 간 통폐합도 적극적으로 유도해 통폐합을 추진하는 대학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9일 발표했다.

대학 구조개혁평가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응해 2023년까지 입학정원 16만명을 줄이기 위한 전국 단위 대학 평가다.

교육부는 1주기(2014∼2016년)에 4만명, 2주기(2017∼2019년) 5만명, 3주기(2020∼2022년) 7만명 등 9년간 16만명의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1주기 평가에서는 목표보다 많은 4만4000명의 정원을 감축했다. 2주기 평가는 내년 3월 시작된다. 평가 결과에 따른 정원 감축은 단계적으로 반영돼 최종 반영 시점인 2021학년도에는 2018학년도 대비 5만명이 감축된다.

평가 대상 대학들을 A∼E 5개 등급으로 나눴던 1주기 평가와 달리 이번 2주기 평가는 1·2단계로 나눠 이뤄진다.

1단계 평가에서는 대학의 자체적인 발전 전략과 고등교육기관으로 갖춰야 할 기본 요소를 따져 자율적인 구조개선 역량이 있는 '자율개선 대학'을 뽑는다.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되면 등급 구분이나 정원 감축 권고를 받지 않고 자체 계획대로 구조개혁을 하면 된다.

이 영 교육부 차관은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 노력을 유도한다는 측면이 1주기와 가장 다른 점"이라며 "1주기 평가는 등급을 나눠 정원 감축 비율을 주는 방식이었지만 2주기의 경우 비율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50% 정도는 식별해서(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해) 평가의 부담을 완화해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1주기 평가 당시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었던 학교가 A등급 48개교(평가 대상의 16.1%)였던 점을 고려하면 대학 입장에서는 다소 숨통이 트이는 셈이다.

자율개선 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나머지 대학을 대상으로는 지역사회 기여도, 구성원과의 소통 정도, 재정·회계 책무성 등을 바탕으로 한 2단계 평가를 한다. 이들 대학에는 1·2단계 점수를 합해 X·Y·Z 등급을 부여한다.

Y등급 대학은 재정지원 일부가, 최하위인 Z등급 대학은 국가장학금과 재정지원사업 등 모든 재정지원이 중단된다.

특히 Z등급 대학 가운데 1주기에서도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 등 이른바 '한계대학'은 최대한 정원을 줄이고, 정상화가 불가능한 경우 통폐합 또는 폐교된다.

1주기 평가 당시에는 D·E 등급을 받은 66개 대학(22.1%)에 신규 또는 기존 재정지원이 중단됐다.

교육부는 구조개혁 평가의 진단적 성격을 강화하고자 평가 때 들여다보는 기초 성과 등을 재정사업 지표에서 제외하고 개별 대학의 노력뿐 아니라 통폐합 등 대학 간 공동 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통폐합을 신청하는 대학은 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에서 지역 불균형이 심화하지 않도록 자율개선 대학을 선정할 때 권역별 균형도 고려하기로 했다.

규모에 따른 불합리한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인력 구성이나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편제정원 1천명 미만 대학은 정원 감축에서 예외를 인정한다.

이 차관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질적인 혁신을 이루고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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