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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선고직전 '표결'…결정문 최종 완성

입력 2017-03-10 09:45:23 | 수정 2017-03-10 09: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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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아침 헌법재판소 앞. / 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기사 이미지 보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아침 헌법재판소 앞. / 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위한 재판관들의 표결은 선고 직전에 이뤄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시작한다. 최종 결론 도출을 위한 재판관들의 표결인 평결 절차는 선고 직전에 이뤄진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 8명은 선고 직전 평의실에 모여 평결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에서 재판관들은 탄핵 인용과 기각, 각하 의견을 두고 최종 조율을 한다.

평결에서는 우선 주심재판관이 의견을 내고, 임명 일자의 역순으로 후임 재판관부터 순차적으로 의견을 표시한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의견을 내는 것이 관례다. 조율된 최종 의견에 따라 미리 작성해 놓은 결정문 초안을 수정·보완한다.

탄핵 인용에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박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고, 5명 이하에 그치면 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채택된 의견을 토대로 작성한 결정문에는 채택되지 않은 의견도 소수의견으로 함께 실린다. 평결에 참여한 재판관 전원이 결정문에 서명날인을 완료하면, 박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역사적인 탄핵심판 결정문이 최종 완성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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