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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탄핵' 박 대통령 수사 언제?…대선 전후 '경우의 수'

입력 2017-03-10 11:49:15 | 수정 2017-03-10 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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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사 시기와 관련한 검찰의 선택지는 대선 전과 후 두 가지로 나뉜다. 대선일은 오는 5월9일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검찰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대면조사와 기소를 다음 달 초까지 신속히 끝낸다면 오히려 박 전 대통령 처벌을 둘러싼 국론 분열을 줄이고 대선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차기 정권에 부담을 줄인다는 장점도 있다. '최순실 게이트' 사건 관련자 수십명이 줄줄이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관계와 범죄 혐의 확정을 위해 박 전 대통령 본인 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검찰 개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검찰이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신속한 수사를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반대로 검찰이 조사와 기소를 대선 이후로 미루는 방안도 거론된다. 박 전 대통령 수사가 대선 정국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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