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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 합의는 국민주권 부정"

입력 2017-03-15 12:13:50 | 수정 2017-03-15 13: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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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5일 "정치권 일각의 개헌 논의는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인재영입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통령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 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헌법은 국민의 것이다. 국민의 참여 속에서 국민의견이 폭넓게 수렴돼 결정돼야 한다. 정치인들이 무슨 권한으로 정치인 마음대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를 결정하나. 누가 권한을 줬나. 국민의견을 물어봤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개헌내용에 대해서도 국민의식과 다를 뿐아니라 시기에 대해서도 다수국민이 대선 후 하자는게 순리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정치권은 국민 민심과는 전혀 따로 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다른 정당들이 합의했다는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표현도 조금 분별있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지금 '대선 전 개헌'을 말하거나 개헌을 통한 이러저러한 연대를 주장하는 분들이 말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되 대통령은 그냥 상징이고 국정 권한은 내각이 갖는 사실상의 내각제"라고 규정했다.

이어 "현 개헌특위는 다음 정부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이 국회의 임기동안 계속 이어져가는 것"이라며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나 지역순회 공청회, 공청회 한번 안하지 않았나. 급박하게 대선 전에 끝내겠다며 대선 날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는 건 국민의사와 동떨어진 것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문 전 대표는 탈당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에 대해 '무조건 따르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언급한 자신의 전날 후보자 TV토론 발언과 관련, "지난 대선 때 표현을 많이 사용해 경제민주화란 말이 좀 식상해진 면이 있어서 경제민주화란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경제민주화는 지금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며 "여전히 김 전 대표가 우리 당과 함께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정당들 가운데 경제민주화 의지가 가장 높은 정당이 민주당으로, 민주당을 떠나 다른 곳에서 경제민주화를 실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며 "김 전 대표 방식이 정당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우리 당 방식과 많이 다른 것 같다. '내가 옳고 내가 경제민주화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으니 무조건 나를 따르라'는 방식"이라고 정면비판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의 정당문화,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당정치와는 잘 맞지 않는다.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분이 떠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제민주화의 의지와 철학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그 분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과 방식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김 전 대표는 경제민주화가 아닌 다른 정치적 목적으로 우리 당을 떠나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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