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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대선출마 선언…"대통령 되면 1년내 개헌 후 퇴임"

입력 2017-03-20 16:51:13 | 수정 2017-03-20 16: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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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푸른한국당 대선후보인 이재오 공동대표는 20일 개헌 공약을 내걸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동작동 국립현충원 앞에서 최병국 공동대표 등 당직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선 출정식을 갖고 "분권형 개헌 등 5대 대개혁과제를 취임 후 1년 안에 완성하고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 때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등 4대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현 국회의원 임기를 2년 단축하는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5년 임기 중 4년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면 구 시대의 틀에 따라 선출된 국회의원도 4년 임기 중 2년을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은 권력만능의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탄핵이며, 무능하고 부패한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탄핵"이라며 개헌, 행정구역 개편, 정부구조 혁신, 경제, 남북통일 등 5개 분야의 국가대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개헌과 관련해 국민이 직접 선출한 4년 중임제 대통령이 외교·통일·국방 등 외치를 전담하고, 국회가 선출한 국무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약속했다.

행정구역의 경우 중앙·광역·기초 3단계의 행정체계를 중앙·광역 2단계로 줄이고 전국을 인구 100만명 내외의 50개 광역자치정부로 나누는 동시에 국회의원도 광역자치정부 당 4명 내외를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 의원수를 현재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와 안전행정부를 없애 100조원의 예산을 광역자치정부에 배정하고 부·처·청·원의 중앙정부를 대폭 개혁하는 정부구조 혁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공직자 및 공기업 직원 채용시 50개 광역자치정부의 인구비례를 적용하고, 탈세 방지, 이익의 노사 간 공평한 배분, 대기업 초과이윤의 협력업체 배분, 대·중소기업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차이 완화 등 경제 공약도 제시했다.

남북통일 분야에서는 취임 1년 내 남북자유왕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신(新)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남북을 관통해 유럽까지 이어지는 3개 노선의 고속철도 추진 등을 공약했다.

그는 청와대를 역대 대통령 기념관으로 바꾸고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는 한편 자신이 살고 있는 은평구 집을 대통령 관저로 삼아 지하철과 자전거로 가끔 출퇴근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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