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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프라임산업 특혜 확인한 감사원 "박근혜 개입증거는 못 찾았다"

입력 2017-03-23 15:13:01 | 수정 2017-03-23 15: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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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가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사업'(프라임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3일 '대학재정지원사업 및 구조개혁 실태'와 '이화여자대학교 재정지원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화여대가 프라임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은 교육부가 의도적으로 이대에 특혜를 제공했다거나, 박 전 대통령 또는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회수요 선도대학 9개교를 선정해 평균 150억원을 지원하고, 창조기반 선도대학 10개교를 선정해 평균 50억원을 지원하는 프라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프라임 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한 대학의 본교와 분교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지난해 4월 상명대 본교와 분교가 모두 지원을 받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본교와 분교 가운데 한 곳을 지원하라는 의견을 냈다.

결국, 교육부는 상명대 분교만 지원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이대를 비롯해 4곳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대는 이 사업으로 24억원을 지원받기로 돼 있었지만, 내부 구성원 등의 반발로 사업참여를 자진 철회해 사업비는 받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해 주의 조치를,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에 대해 정직을, 교육부 담당 국·과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했다. 장관은 정무직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이 아니다.

다만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퇴직했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빠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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