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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일주일, 일방적 지시와 독주의 연속"

입력 2017-05-16 10:52:46 | 수정 2017-05-16 10: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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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새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은 유감스럽게도 일방적 지시와 독주의 연속이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중요정책은 국가의 전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 체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새정부의 정책 하나하나를 두고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전임 대통령 정부 내내 그랬듯이 사사건건 발목잡고 반대만하는 구시대적 행태는 하지 않겠다"면서 "지난 일주일간 새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은 유감스럽게도 일방적 지시와 독주의 연속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무슨 몇 호 지시라는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한 이름으로 중요한 정책을 발표해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중요한 경제사회 정책을 누구와 상의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그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면서 "이 같은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는 자칫하면 권위주의로 흐를 수 있고 대통령이 국가 공적시스템이 아니라 개인의 사적채널을 이용해 내리는 결정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이어 "어제 내린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지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화 지시, 임을위한 행진곡 제창 지시, 국정교과서 폐기 지시 등 지난 일주일 간 대통령 몇 호 업무지시라는 이름으로 일방적 지시가 연일 쏟아졌지만 지금까지 제1야당인 저희는 물론 국회에서도 단 한 가지도 사전에 논의된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비서실장, 정무수석이 인사차 야당을 찾아오는 것이 진정한 협치는 아니다"라면서 "지금까지 엄청난 사회적 논쟁이 있어왔던 사안이거나 우리 국가 안보 및 외교에 현저한 영향을 끼치는 결정, 국가적으로 큰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정책 등은 반드시 사회적 합의와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그리고 정부 내에 공적 시스템을 통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세월호 순직 기간제 교사 인정에 대해 "인사혁신처 국감에서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정규직 기간제 교사 동일하다. 이런 사람들에게 순직 인정해야한다고 요청하고 그당시 야당의원도 요청 많이 했다"면서 "대통령이 해서 되고, 국회에서 하면 안되고 그러면 안된다. 다른 비정규직도 순직 많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24일 25일 총리 인사청문회 등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인격 폄하 할 생각없지만 각 후보자 의혹은 빠짐없이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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