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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우리 당도 과거 정부 시절 '위장전입' 문제로 인사에 비협조적이었다" 고백

입력 2017-05-26 20:31:51 | 수정 2017-05-26 20: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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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가 26일 5대 인사원칙 위배 논란과 관련해 해명한 것을 두고 "‘반대를 위한 반대’와 ‘낡은 기준’이 아닌 새로운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 수 있는 새로운 기준들을 세워야 할 때"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야당과 진솔한 소통에 힘을 기울여 국정을 이끌어 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거의 기준으로 우리도 ‘위장전입’ 문제를 이유로 인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던 점을 고백한다"면서 "이제는 ‘반대를 위한 반대’와 ‘낡은 기준’이 아닌 새로운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 수 있는 새로운 기준들을 세워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인사청문회에는 새로운 기준에 맞는 엄격함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와대의 책임 있는 사과와 고백은 미래를 위한 인선기준을 잡자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이에 국회도 맞춰나가야 하므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야당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야당은 새로운 청와대·국회 관계를 가로막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야당과 소통하며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자성에 화답하는 넉넉하고 품격 있는 정치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병역 면탈·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위장 전입·논문 표절 등 5대 인사원칙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검증을 하고 있지만, 인수위 없이 출범한 한계에 따른 부족함을 겸허하게 고백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기사 이미지 보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회 인사청문위원님들께도 송구한 마음과 함께 넓은 이해를 구한다"고 사과했다.

이는 청와대가 먼저 위장전입 사실을 공개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사과다.

임 실장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대 비리 관련 입장을 밝혔다"며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관련자는 고위공직자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으로 인사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저희는 마땅히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어느 때보다도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고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거 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는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다 다르듯이 관련 사실에 대한 내용도 성격이 다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저희는 관련 사실에 대해서 심각성, 의도성, 반복성, 그리고 시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래서 후보자가 갖고 있는 자질과 능력이, 관련 사실이 주는 사회적 상실감에 비춰 현저히 크다고 판단될 때는 관련 사실에 대한 공개와 함께 인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임 실장의 사과에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인사 기준에 대한 입장 발표는 일방적으로 독주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사회적 상실감이라는 모호한 명분을 앞세워 5대 비리 관련자라도 자질과 능력이 있는 경우 임명을 감행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권 입맛에 맞춘 고무줄 잣대로 인사를 하겠다는 정치적 꼼수"라면서 "인사 발표는 대통령이 직접하고 변명은 비서실장을 앞세워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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