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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국정원장 후보, '댓글사건' 등 정치개입 재조사 예고

입력 2017-05-28 18:40:50 | 수정 2017-05-28 18: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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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후보 국회 정보위원 서면답변 소신 밝혀
'최순실 라인', '노무현 수사 개입', '보수단체 지원' 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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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취임하면 국민 불신을 자초한 '댓글사건' 등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들을 재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국민 신뢰를 잃게 만든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댓글사건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적인 논란을 거듭하고 있어 전직 국정원 차장을 역임했던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댓글사건은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또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등으로 불린다.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제 18대 대선 기간에 국정원 소속 심리정보국 소속 요원들이 국정원 지시에 따라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의 인터넷 댓글 및 글을 남기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다.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이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수년 동안 정치 개입 인터넷 활동을 지시한 점, 15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국정원 직원이 글을 남긴 사실 등이 확인됐다. 이후 대선 결과 불복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다.

서 후보는 이날 댓글사건 뿐만 아니라 국정원 개입 의혹을 산 '최순실 국정농단',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개입', '보수단체 지원' 등도 재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댓글사건과 간첩 증거조작 등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선 "재판이 진행 중인 건을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사실 여부를 떠나 국민 불신을 초래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서 후보자 측 관계자는 "(재조사를 하더라도) 국정원 직원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서 후보자 입장"이라고 전했다.

서 후보자의 이 같은 재수사 소신은 국정원의 정치 중립 원칙은 확립하는 한 방편으로 읽힌다. 박근혜 정부 시절 땅에 떨어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국정원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낸 셈이다.

서 후보자는 "국내 정치 개입 근절을 국정원 개혁의 제1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취임하면 국정원을 오로지 국가 안보에만 전념하는 건강한 정보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며 "국내 정보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해야 할 업무'와 정치개입 오해 소지가 있는 '해서는 안 될 업무'를 구분해 정보역량 강화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 후보자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 시절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논란에 대해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 문제는 "북한이 체제 역량을 집중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어 개발 완료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한미군사동맹의 확고한 핵우산 보장과 우리 스스로 미사일 대처를 위한 체제 구축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적었다.

김민성 한경닷컴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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