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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정국 '2라운드' 돌입

입력 2017-06-04 09:32:20 | 수정 2017-06-04 09: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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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정국이 이번주 '2라운드'에 돌입한다. 야당들이 부적격으로 판단한 인사들이 국회 검증대에 오를 예정이어서 여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관측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한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7~8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특히 7일은 하루에만 3명이 청문회 무대에 오르는 데다 지난 2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안건도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한꺼번에 국회로 쏠리는 만큼 열기도 그만큼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김상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저지 및 부적격 의견 명기를 시도하는 동시에 세 후보자를 겨냥해 날카로운 송곳검증에 나설 것이 유력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비판하고 정책과 팩트 위주의 검증에 주력하는 등 사실상의 방어 태세를 구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공히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가장 화력이 집중될 전망이다. 청와대가 미리 공개한 자녀 위장전입과 이중국적 문제는 물론 자녀 증여세 '늑장 납부', 자녀와 과거 부하 직원의 동업 문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야당은 위장전입에 관한 설명이 사실과 달랐던 점, 장녀와 부하 직원의 동업 문제에 관한 양측의 엇갈린 설명 등을 근거로 강 후보자의 거짓 해명 의혹도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

김이수 후보자 역시 한국당과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불가론'이 확산하는 분위기이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 의견을 낸 점을,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둔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가 군 법무관 시절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부적절한 판결을 했다는 점을 각각 큰 문제로 보고 있다.

당시 김 후보자는 5·18 시민군을 버스에 태운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군의 살상 행위를 알린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는 의혹은 물론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이희성 계엄사령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아울러 김 후보자 부인이 과거 주말농장을 위해 구매한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위탁경영을 맡긴 것이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흙 수저 고졸 신화'의 주인공인 김동연 후보자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도덕성 의혹 제기가 별로 없는 편이다. 다만 그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다는 점에서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론을 따져 물을 가능성이 있다.

국회는 이어 여당 현역 의원들인 김부겸 행정자치부·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김현미 국토교통부·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잡고 '3라운드' 검증 무대를 준비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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