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靑 "일자리추경 최하위·차상위 계층 집중…양극화 해소"

입력 2017-06-04 16:16:22 | 수정 2017-06-04 16:16:22
글자축소 글자확대
일자리 추경 대책 발표하는 장하성 정책실장 /연합뉴스기사 이미지 보기

일자리 추경 대책 발표하는 장하성 정책실장 /연합뉴스


청와대는 정부의 일자리 추경이 최하위 및 차상위 계층에 집중됐다며 시의 적절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4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하위 1분위(하위 20%) 계층은 물론 차상위 2분위(하위 20∼40%) 계층까지 소득이 줄고 있다"면서 "일자리 추경은 이들 계층의 소득 감소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책으로 추경의 상당 부분이 이들 계층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청년실업이 사상 최고, 전체 실업률도 17년 만에 최고 수준인데 성장이 고용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만히 있는 것은 책임회피"라며 "분배 악화와 격차 심화가 일자리 때문이기에 단번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일자리 추경으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추경은 향후 성장세를 조절하기 위한 게 아니라 당장 고통을 겪는 소득계층에 대한 긴급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응"이라며 "일자리와 소득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성장 전략은 세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실장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내 민간소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하위권인 내수경제가 없는 나라로, 내수경제는 소득이 만들어져야 생기고 소득은 일자리가 있어야 생긴다"며 "이번 추경은 일시적이 아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내년에 고용으로 이어지면 경제성장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 내용과 관련해서는 "육아·퇴직급여·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각 당의 공통공약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추경 목적인 일자리에 집중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올라온 민원성 사업을 배제했고, 공무원 증원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도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된 생명·안전·보건 분야에 이뤄지도록 짰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꼭 필요한 부분에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재정 건전성도 고려해야 해 적자규모를 늘리지 않게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분배 지표가 작년부터 악화되는 상황과 관련해 "소득하위계층의 근로소득이 크게 악화됐지만 고소득층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다"며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으로 심각한 양극화와 갈등 구조가 있다"고 진단했다.

장 실장은 "그 근간에는 도소매·음식업 등에서 임시직 근로자가 줄고 영세협력업체의 인력감축으로 저소득층 소득 감소가 문제가 있다"면서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배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자리의 양 측면에서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고용창출 능력을 높여야만 해결이 가능하다"며 "이런 노력을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지속해서 정책을 시행해 나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자리 질 측면에서는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한다"면서 "대기업·중소기업 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분배 양극화 개선하는 궁극적인 대책"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성장이 정체되고 분배가 악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방향"이라며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 문제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지만 단기적인 대책도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일자리 추경은 취약계층은 시의적절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집값 폭등 등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고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문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종합시스템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현행 제도 내에서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를 논의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와도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존 규제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에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 네이버 공유
  • 네이버 밴드

POLL

가상통화의 미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리바게뜨에 5378명 직접 고용 명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토슬라이드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