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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추경] 국가가 치매 책임…청년주택 2700호 공급

입력 2017-06-05 09:01:30 | 수정 2017-06-07 07: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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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 인프라 구축의 첫걸음으로 전국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된다.

청년층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역세권 주택 2700호를 공급하고, 노인·중증장애인의 부양의무를 면제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발표한 2017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이러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 2조3000억원을 책정했다.

올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 환자는 72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노인 10명 중 1명(유병률 10.2%)이 치매 환자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1418억원을 들여 47곳에 불과한 치매안심센터를 전국 시군구 252곳으로 확대한다. 34곳인 치매안심병원도 605억원을 들여 79곳으로 늘린다.

스스로를 돌보기 어려운 노인·중증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이 이중으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해 총 4만1000가구가 추가 지원을 받는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65세 노인이 90세 노모를 부양할 때 노모가 급여 자격이 되더라도 부양의무자로 설정해 급여를 주지 않았다.

이른바 노노(老老) 부양 가정과 같이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일반적인 가구에 비해 빈곤율도 높고 의료비도 높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제 폐지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총 490억원을 들여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모두 노인·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를 면제해 준다.

이를 통해 4만10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생계 135억원, 주거 82억원, 의료 283억원 등 총 490억원이 투입된다.

청년의 주거 문제를 위해서는 총 3053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주택 1500호 매입하고 수선해 청년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한다.

정부가 직접 매입하지 않는 전세 형태로는 1200호를 공급한다.

호당 매입 단가를 1억원에서 1억5000억원까지 올려 대도시 역세권 주택을 중심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107억원을 들여 국가근로장학생 수를 7000명 확대한다.

전원 학교 밖에서 뽑도록 해 실무 경험을 쌓아 취업에도 도움이 되도록 했다.

최근 사회문제로 부상한 미세먼지 대책으로 전국 6천여개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측정한 자료는 향후 공기청정기 설치 등의 정책을 수립 때 사용하게 된다.

미세먼지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인 경유 차량을 감축하기 위해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매연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전국에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676기를 추가 설치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도 지원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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