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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추경] 공은 국회로…野3당 반대기류에 국회 통과 험로

입력 2017-06-05 09:00:46 | 수정 2017-06-05 09: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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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5일 확정함에 따라 추경 편성의 공이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법적 편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오는 7일 추경을 국회에 제출하면 곧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본회의를 찾아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추경안은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하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는다.

민주당은 청년 등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최대한 이른 시기에 재정을 투입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만큼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7일 추경안을 통과시켜 연내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정부예산 중 사용하고 남은 세계잉여금과 올해 추가로 걷힌 세수가 충분해 국채발행이 필요없는 만큼 추경 편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적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의석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권이 일제히 정부의 추경안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 통과 전망은 미지수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의 내용과 주체 모두 부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중심이 되는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이 규정하는 '자연재해·경기침체·대량실업' 등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전임 정권 인사인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추경 추진의 주체라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달 내 추경안 처리에도 '협조 불가' 기류가 강하다.

한국당은 추경안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꼼꼼히 검토한 뒤 입장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 내에서도 각종 경기지표가 회복세를 나타내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하다.

또 정부와 여당이 추경을 핑계로 내세워 사실상 복지 등을 포함한 각종 대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바른정당도 정부가 이번 '일자리 추경'이 법상 추경 편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6월 국회 처리에 '협조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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