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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김이수, 군부에 굴하고 엽기적 논리 주창한 재판관"

입력 2017-06-08 14:24:47 | 수정 2017-06-08 14: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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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8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겨냥해 “통진당 해산 반대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주 엽기적인 논리를 주창한 엽기 재판관”이라면서 김 후보자 임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전체회의에서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중인데, 인사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이번 김이수 헌재소장 내정자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두 가지 이유”라며 “첫 번째, 문재인 정부는 5.18을 헌법 전문에 넣자고 하는 5.18 정부다. 당시 권력의 눈치 볼 수밖에 없었다하더라도 당시 군부에 굴했던 사람을 굳이 5.18 정부 헌재소장으로 내는 것이 과연 적합한가(를 생각할 때) 문재인 정부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 이유는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서 김이수 재판관은 ‘통진당이 민주주의 심화에 기여한다’는, 통진당 해산 반대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주 엽기적인 논리를 주창한 엽기 재판관”이라면서 “이 분의 인식이 단순히 ‘통진당 해산’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통진당의 목적 자체가 ‘실질적 민주주의 구현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김이수, 이 분이 헌재소장이 되면 우리 헌재가 ‘엽기 헌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김이수, 이 분만은 반드시 막아야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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