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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과열 양상…정부, 내주 부동산 과열지역 합동단속

입력 2017-06-09 10:57:11 | 수정 2017-06-09 10: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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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서울 강남 등 수도권과 부산 등지에 정부 합동 부동산 투기 단속이 벌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9일 "다음 주 서울 일부 지역 등 집값이 불안한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권 불법거래 등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은 국토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고 국세청, 금융결제원, 주택협회 등도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권 불법거래를 비롯해 '떴다방'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도 단속 대상이다.

최근 집값이 불안한 곳으로 지목된 서울 강남 지역 등 수도권과 부산, 제주 등지에서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현장 단속과 함께 부동산 다운계약을 잡아내기 위해 실거래가신고시스템을 통해 거래 내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작년 말 부동산 투기 상시점검팀을 구성해 청약 과열 지역 등지에서 불시 단속을 벌여왔다.

이번 단속은 새 정권 들어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조짐을 보임에 따라 부동산 투기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성격이 강하다.

지난해 발표된 11·3 대책으로 분양권 전매 규제가 강화됐지만 강남 지역의 규제 시행 전 분양한 단지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부동산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보통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전 의례적으로 대대적인 투기 단속이 이뤄졌다. 현재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 환원 등 대출 규제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대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시장 이상 과열 지역에 대해 정부 합동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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