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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전월세상한제 검토…시장과열 심각하게 인식"

입력 2017-06-12 14:39:22 | 수정 2017-06-12 16: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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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30%는 신혼부부에게…후분양제 도입은 신중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 한경DB기사 이미지 보기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 한경DB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주거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표준임대료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해선 서울 등 일부 지역의 국지적 과열로 규정하고 심화될 경우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12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세입자 주거안정과 집주인 권리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와 임대료 상한제 등을 단계적으로 제도화 하겠다"면서 "표준임대료 도입 여부도 함께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표준 임대료는 주택의 위치와 상태, 건축 시기와 내구연한 등에 따라 전월세 가격을 정하는 제도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국토부는 이들 제도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대신 임대주택 공급확대, 주거급여 등 주거비 지원 강화를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전세의 월세 전환과 전세가 상승 등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는 2022년까지 20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공급량의 30% 수준인 연평균 4만호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도심 내 공공용지와 재생사업 구역, 혁신도시 내 공공택지, 개발제한구역 등 가용할 수 있는 토지자원을 최대한 동원할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금리우대뿐만 아니라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유한책임대출 적용 등 다각적인 방안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신혼가구가 임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금리 우대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혼부부 대상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을 강화해 부모 도움을 받지 않고도 첫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기금이 리츠를 설립해 아파트를 매입한 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매입임대리츠 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행복주택의 경우 어린이집, 키즈카페 등 보육시설을 확충해 편의성을 높인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다자녀 가구에게 공공임대 주택에 우선 입주하는 혜택을 주는 '다자녀 비례 우선 분양제'가 도입된다. 3자녀 이상 가구에게는 큰 평형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했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은 수술이 불가피해졌다.

김 후보자는 "뉴스테이는 규제 최소화, 택지·세제·기금지원 등의 특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시세와 유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미미해 공공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공공성 부족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고,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뉴스테이는 그동안 저조했던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정부 재정부담 절감, 민간 유휴부지 활용 등 긍정적 효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2015년 시작된 뉴스테이는 올해까지 3년간 15만호 부지확보, 8만5000호 영업인가, 4만호 입주자 모집 등을 목표로 했다. 이달 8일 기준으로 부지확보는 10만2000호, 영업인가는 4만9000호, 입주자 모집은 2만2000호를 달성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집값 상승 등 부동산시장의 과열에 대해선 서울 등 일부 지역에 국한 된 현상으로 규정햇다. 그는 "집값 상승 기대가 높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 투자 목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지적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최근 주택시장은 지역경제 기반과 주택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상승·하락 지역이 혼재하는 등 지역별 차별화가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주택가격 누계 상승률은 부산은 1.25%, 세종은 0.94%, 서울은 0.80% 올랐지만 울산은 0.28%, 경북 0.38%, 충남 0.36% 하락하는 등 대조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집값 급등 원인에 대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대선 기간 관망세가 종료된 데다 저금리 등에 의해 부동산시장 심리가 호전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후보자는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하면 장래 주택경기 조정 과정에서 가계와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최근 서울 등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시장의 국지적 과열 현상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면 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현장점검반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는 한편, 과열이 심화되거나 확산할 우려가 있을 경우 관계 부처와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정권에서 발표된 11·3 대책에 대해선 "대책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에 기여했으나 부산 등과 같이 전매제한이 제외된 지역의 경우 효과가 제한됐고 서울 등지는 경제여건 개선 등에 따라 국지적 상승세가 나타난 것은 한계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 급한 곳은 올해부터 사업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매년 100곳씩 5년간 500곳을 선정해 도시재생 사업을 벌일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등을 포함해 재생이 시급하게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역 특성에 맞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정 방식은 지방분권 취지에 맞게 그간 중앙정부 공모방식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모, 공기업 제안방식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도시재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대책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도시재생 지역에서 자발적인 상생협약을 유도하고, 내몰리는 영세상인과 청년 창업자 등이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자는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개발이익이 지역사회로 재투자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것"이라면 "도시재생 뉴딜의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기 위해 국토부-지자체-LH간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분양제 도입 문제와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후분양제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투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현행 법령상 후분양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분양제와 후분양제가 가지는 장단점을 고려할 때 특정 분양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양측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해 후분양제 의무화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전형진 한경닷컴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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