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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LTV·DTI 부동산 규제, 지역 맞춤형으로 해야"

입력 2017-06-15 11:18:31 | 수정 2017-06-15 11: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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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는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LTV, DTI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LTV, DTI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금처럼 부동산시장이 국지적으로 과열되는 상황에서는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 정책이 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김 후보자가 LTV, DTI 등 금융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혀 정부 내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장관 내정 후 LTV 등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폭증의 원인이 된다고 말한 것이 전부이며, 현재 국토부는 기재부 등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의 방향을 묻는 안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과수요로 인해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집이 필요한 서민에게 어려움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면 안 된다"고 답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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