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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활동비 개혁 시동…법무·검찰 TF 가동

입력 2017-06-22 10:05:14 | 수정 2017-06-22 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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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에서 오간 금품의 출처로 확인된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2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기획조정실과 검찰국, 대검 기획조정부 등이 참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지난 19일 첫 회의를 열었다.

특수활동비는 검찰의 수사나 범죄정보·첩보 등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비로, 미리 사용처를 정하지 않은 예산이라 불투명하게 사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런 문제는 최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으로 이어진 '돈 봉투 만찬'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법무부와 검찰 합동감찰반의 감찰 결과 이 자리에서 주고받은 돈의 출처가 모두 특수활동비로 확인됐다.

수사상 보안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집행 내용 확인서를 생략하다 보니,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들에게까지 마치 '성과급'을 주듯 사용된 사실이 공개된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은 합동 TF를 구성해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엄격히 관리할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287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깜깜이'로 집행되는 만큼 차후에라도 사용처를 확인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수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좁혀 규모를 줄이고,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해 당장은 비밀을 유지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사용처를 공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꼬리표'를 다는 경우 기밀·보안 유지가 생명인 특수활동비 본연의 사용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와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계획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개선안을 내년 예산안에 포함하려면 1∼2달 이내에는 결론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말 각 부처와 지자체의 예산요구서를 접수한 기획재정부는 3차까지 심의를 진행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2일까지 내년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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