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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조2000억 일자리 추경' 신속 집행 위한 사전준비

입력 2017-06-22 10:51:30 | 수정 2017-06-22 10: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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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집행을 독려해 5월까지 계획을 초과한 5조1000억원을 집행했다.

정부는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일자리 지원에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5월 재정집행 실적, 일자리사업 집행 현황, 중소기업 분야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5월까지 재정집행 실적은 계획(129조8000억원) 대비 5조5000억원 초과한 13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자리사업에는 계획보다 2000억원 초과한 5조1000억원을 집행했다. 이 중 청년일자리사업에는 계획 대비 1000억원 초과한 1조3000억원을 썼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도 계획보다 4000억원 많은 20조1000억원을 집행했다.

정부는 이러한 추이를 볼 때 상반기 집행 목표인 163조5000억원, 집행률 58%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진 2차관은 "추경안이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에 신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을 높이는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도 논의됐다.

올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규모는 중앙부처 14조3000억원, 지방자치단체 2조3000억원에 달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성과중심 일자리 창출 지원 시스템으로 개편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분석·평가해 예산과 연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통합 관리·운용을 위해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의 실시간 입력 활성화와 기업데이터베이스 확대 등 인프라 구축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안전처의 재해위험 지역정비,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 등 집행이 부진한 사업 중 예산편성 전에 점검·분석 필요성이 높은 사업의 집행현장조사를 했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방식과 절차 등을 개편해 예산집행을 촉진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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