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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에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내정

입력 2017-06-27 10:06:56 | 수정 2017-06-27 10: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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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장·차관급 인선, 국민권익위원장에 박은정
미래1차관 이진규…산업자원통상·복지장관 아직 미정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 / 사진=청와대기사 이미지 보기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 /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법무부 장관에 형법학 전문가인 박상기(65)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불거진 각종 의혹 논란 끝에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가 지난 16일 법무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지 11일 만이다.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박은정(65)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발탁했고,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는 이진규(54)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임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장관 및 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현행 정부 직제 상 17개 부처 중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외한 15개 부처 장관이 발표됐다.

이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 6명이 임명됐다. 부처 차관 중에는 산업자원통상 2차관 인선만 남았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전남 무안 출신으로, 한국형사정책학회장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거쳐 현재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온건·합리적 성향의 개혁주의자이지만 검찰과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매우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는 특히 검찰개혁위원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을 역임하는 등 학계와 시민사회는 물론 법무행정 현장에서도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한 이론가이자 실천가라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박 대변인은 "법무부 문민화와 검찰 독립성·중립성 강화, 인권·교정·출입국 등 대국민 법무서비스 혁신이라는 새 정부의 개혁 청사진을 책임지고 추진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경북 안동 출신인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한국인권재단 이사장과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이사로 일해 왔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생명 윤리 등 국민권익 측면의 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통찰력이 있으며, 이론과 실천력을 겸비했고 국민권익보호·부정부패 척결·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 적임자라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진규(기술고시 26회)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은 부산 출신으로,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연구개발정책관·기초원천연구정책관을 역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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