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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핵무기 금지협약 채택…미·영·프 등 협약 반대

입력 2017-07-08 15:32:20 | 수정 2017-07-08 15: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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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엔이 7일(현지시간) 핵무기 전면 폐기와 개발 금지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국제협약을 채택했다. 다만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국가들이 모두 '보이콧'해 유엔의 시도가 무기력해지는 모양새다.

유엔은 이날 총회를 열어 기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대체할 '유엔(UN) 핵무기 금지협약'을 채택했다. 122개국이 찬성했고, 네덜란드는 반대하고 싱가포르는 기권했다.

이번에 채택된 핵무기 금지협약은 핵무기 개발·실험·생산·제조·비축(stockpiling)·위협 등 모든 핵무기 관련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한다. 기존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오스트리아와 브라질,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스웨덴, 코스타리카 등이 주도했다. 엘레인 화이트 고메즈 유엔 주재 코스타리카 대사는 "`핵없는 세상'으로 가는 첫번째 씨앗을 뿌렸다"고 환영했다.

우리나라와 '피폭 국가' 일본도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이유로 협약에 반대했다. 이 협약은 오는 9월 공개적인 서명절차를 거쳐 50개국에서 비준되는 대로 발효된다. 하지만 유엔 회원국 193개국 가운데 3분의 1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기존 핵무기 보유국들이 '핵억지력'이라는 현실론을 들어 협약에 반대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공인' 핵보유국과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은 모두 협약채택을 위한 협상부터 '보이콧'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도 모두 불참했다. NATO 회원국 중에서는 네덜란드가 유일하게 협상 과정에 참여했다가 이날 반대표를 행사했을 뿐이다.

협약을 거부한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공동 성명을 내고 "국제 안보 환경의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확산 등 위협이 날로 커짐에 따라 전 세계가 단결해야 할 때이나 이번 협약은 분열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따른 심각한 위협이나 핵 억지력을 필수로 만드는 안보 과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국가는 대신 NPT에 남아 핵무기 확산을 막고, 핵보유국으로서 비축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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