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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은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해야…신DTI는 내년 도입"

입력 2017-07-16 12:02:48 | 수정 2017-07-16 12: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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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수출입은행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6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가 필요하다"며 "인터넷 은행은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하고 소매 금융 위주의 영업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금산분리, 은산분리의 원 취지를 감안하되,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는 이를 완화하는 게 좋다"며 "금융업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인허가 절차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장래소득을 감안해 주택담보대출한도를 정하는 신DTI 규제는 내년에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더욱 강력한 주택담보대출규제를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체제는 2019년까지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신DTI는 기존 DTI와 달리 돈을 빌리는 사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장래소득 변화와 소득의 안정성, 자산의 장래 소득 창출 가능성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대출규제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다면 금융연구원, 금융감독원 등과 논의해 DSR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해외 운영사례 조사 등을 통해 DSR을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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