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치우는데 100만원 들였는데'...옥상 쓰레기 투기 과태료 단돈 10만원

입력 2017-07-18 10:36:06 | 수정 2017-07-18 10:36:06
글자축소 글자확대
기사 이미지 보기


인천 시내 한 건물 옥상에 쓰레기 3.5t을 무단투기한 '양심불량자'들이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인천시 남구는 이달 초 주안동의 한 다가구주택 건물 옥상에서 발견된 무단투기 쓰레기 3.5t의 행위자 3명을 특정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이 건물에 인접한 15층 높이의 오피스텔 거주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3년 가까이 입주민 없이 비어있던 이 건물의 주인은 이달 8일 100만원을 들여 청소인력 6명과 쓰레기봉투 100장을 동원해 쓰레기를 말끔히 치웠다.

남구는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무단투기 행위 증거물을 수색해 선거 안내문과 영수증 등 총 7개의 물증을 확보했지만, 호우 등으로 훼손돼 모두 3명의 행위자를 특정하는 데 그쳤다.

고지서와 선거 안내문으로 무단투기 행위가 특정된 2명은 잘못을 반성하고 과태료 10만원을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나머지 1명은 무단투기 행위가 명확지 않아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과태료가 적다며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과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휴대한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는 3만원,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해 쓰레기를 무단투기(또는 소각)한 행위에는 10만원이 부과된다.

문제는 무단투기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도 개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에 버려진 쓰레기는 관리자인 소유주가 치워야 해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는 점이다.

무단투기 장소의 성격에 따라 과태료를 더 과중하게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 네이버 공유
  • 네이버 밴드

POLL

김영란법 시행 1주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토슬라이드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