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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간사 회동 또 결렬…추경 '공무원 증원 80억' 이견 갈려

입력 2017-07-19 14:01:16 | 수정 2017-07-19 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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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두고 협상을 이어갔으나 핵심 쟁점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추경 처리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우선 추경안에 대해서는 '공무원 증원' 예산에 대해 야3당이 반대를 고수하며 공조 전선을 구축했다. 예비비로 이를 충당하려는 '우회로' 역시 부대의견 표기 문제를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였다.

정부조직법 역시 물관리 일원화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렸다. 일부에서는 이달 임시국회 회기가 마감되는 내달 2일까지 논의가 늘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다만 무작정 추경안·정부조직법 처리가 늦춰지는 것은 여야 모두에게 부담인 만큼 극적으로 원내지도부가 타협안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전망도 동시에 나온다.

애초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4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회동을 가진 뒤 여기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절충점을 찾고서 예산소위를 속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간사회동에서 공무원 증원에 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예산소위 회의는 결국 무산됐다.

여당인 민주당은 공무원 1만2000명 증원을 위한 80억원을 편성해야 하는 입장과 함께, 이 방안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본예산 예비비 500억원을 활용해 충당하겠다는 카드를 내밀었다.

예비비 활용에 대해 야당의 동의를 받고 이를 부대의견 등으로 반영, 이번 추경심사 과정에서 공무원 증원에 대한 합의를 끌어낸 모양새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3당은 80억원 편성은 물론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만일 예비비를 사용해야 한다면 부대의견에 '공무원 증원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상임위에 보고하고 예결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야3당의 입장이다.

결국 여야 예결위 간사는 1시간가량 걸친 회동에서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서 합의 없이 헤어졌으며, 10시로 예정됐던 예결소위 회의도 취소되면서 추경 심사는 더욱 늦춰지게 됐다.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국민의 여론을 경청해서 만든 추경안이라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 역시 공무원 증원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며 "각당 지도부와 협의를 거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내지도부 역시 논의를 예결위 간사들에게 일임한 상태로, 물밑 협상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모양새다.

정부조직법 역시 평행선만 그리기는 마찬가지다.민주당은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서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일단 물 관리 문제를 추후 논의키로 하고 나머지 부분만 통과시키는 방안도 절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조직법은 사실상 이미 합의가 된 것"이라며 "물관리 일원화의 경우 관련 상임위원들이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해 9월 말까지 논의해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조직법과 추경안이 사실상 연계된 상황에서, 이런 절충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국민의당은 추경안에 대해서 계속 입장을 바꾸지 않았나"라며 "협상이나 설득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비판했다.이어 "정부조직법이든 추경안이든 전부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이렇게 되면 우리는 두 사안 다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극적으로 여야가 합의점을 찾으면서 이날 중 본회의가 개최돼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여당도 일자리 추경을 마냥 미룰 수는 없고, 야당도 계속 국정에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의식이 될 것"이라며 "원내지도부들이 물밑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절충안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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