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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주식 진경준 징역 7년…"김정주 넥슨 대표가 '보험성 뇌물' 제공한 것"

입력 2017-07-22 10:50:02 | 수정 2017-07-22 10: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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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주식을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법원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김정주 넥슨 대표가 향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제공한 보험성 뇌물로 판단되서다.

22일 서울고등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준 최초 넥슨 주식 취득비 4억2000만원, 고급차량, 8번의 가족 여행경비를 모두 뇌물로 판단했다.


뇌물죄 성립 요건인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넥슨 관련 사건에서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며 "양측 모두 검사 직무와 관련된 뇌물임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대표가 넥슨 재팬 주식 취득 기회를 줘 진 전 검사장이 120억원대 시세 차익을 얻은 것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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