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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추경' 45일만에 국회 통과…"2008년 이후 가장 오래 걸렸다"

입력 2017-07-22 16:11:32 | 수정 2017-07-22 16: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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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제출 45일 만인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2008년 추경 이후 통과에 가장 긴 시간이 걸리면서 추경의 생명인 신속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1조333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2000년대 다섯 번째로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된 추경안으로 기록됐다.

추경은 정부의 본예산보다 돈이 더 필요할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편성 요건에도 적합해야 한다.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른 국가 지출 발생·증가 등이다.

하지만 추경은 수시로 편성됐다. 2000년 이후 추경은 없었던 해는 2007년, 2010∼2012년, 2014년 등 다섯 해에 그쳤다. 2001년과 2003년에는 각각 한 해에 두 차례 추경이 편성됐다는 점을 반영하면 거의 1년에 한 차례 편성된 꼴이다.

이번 추경안은 '일자리'를 전면에 내세운 첫 추경이라는 게 특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당선되면 임기 내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즉시 10조원 이상으로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당선 후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 상황 점검을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달 7일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무원 1만2000명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7만1000개, 고용서비스와 창업지원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3만9000개 등 1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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