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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슈퍼리치 증세 추진 "초고소득자 국민의 0.08%에 불과"

입력 2017-07-24 07:28:08 | 수정 2017-07-24 07: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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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3일 "불평등심화 개선하는 슈퍼리치 증세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제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초대기업에 3%, 초고소득자에 2%씩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제 대변인은 "일반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증세가 전혀 없다"면서 "과세대상으로 논의되는 과세표준 2천억 원을 넘는 초대기업은 116개사로, 전체 신고대상 기업의 0.019%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어 "과세표준 5억원을 넘는 초고소득자 역시 4만 명으로 전체 국민의 0.08%에 불과하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이 11.4%로, OECD 33개국 중 31위"라며 "세제개편은 꼴지 수준인 ‘세후 소득 재분배율’을 개선해 사회 양극화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며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권에선 '포퓰리즘 증세' '증세 폭탄' 등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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