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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사드 배치에 대한 속내 밝혀라" 문재인 정부 압박

입력 2017-07-28 19:40:24 | 수정 2017-07-28 19: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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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정부가 성주 사드기지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일제히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사드 배치에 대한 솔직한 입장을 밝혀라"라고 요청했다.


전 대변인은 "국방부가 오늘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연내 사드배치는 사실상 무산됐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당초 사드 부지는 33만㎡ 미만에 속해 법령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었다"면서 "느닷없이 지난달 6일 문재인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그때 이미 사실상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라는 지시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최소 1년 이상 소요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기로 최종 결정함으로써 연내 배치가 무산됐음은 물론, 아예 사드 배치 자체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라면서 "하루하루가 다급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차일피일 미루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전 대변인은 "사드 배치를 무산시키기로 내심 정해놓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시간 허비, 국론 분열을 꾀하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 또한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미국 의회 방문 당시 ‘사드배치는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뜻을 수차 밝힌 바 있다"면서 "이제 와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니, 그 속내를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배치를 재검토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전 공약 때문인가"라고 반문하며 "원칙적으로 사드배치를 위한 부지 결정은 환경영향평가 후에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변인은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면, 사드배치도 문 대통령이 민주적 절차라고 주장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거치지 왜 ′법령′에 따른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하나"라며 "이번에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에 사드배치에 대한 책임을 미루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손 대변인은 이어 "사드배치를 둘러싼 문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 한중관계 개선 등 국제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라면서 "갈팡질팡하는 정부의 정책결정 방식은 국민의 신뢰도, 국제사회의 신뢰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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