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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재정확보와 세출방안 모두 주먹구구 … 문재인정부 베를린 구상은 허상"

입력 2017-07-30 17:21:40 | 수정 2017-07-30 17: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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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정부여당은 증세를 주장하기에 앞서서 엉터리 재정계획에 대한 반성과 그 엉터리 재정계획을 개혁하겠다는 계획부터 말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추진을 약속하고 그 비용 178조원의 재정을 발표했는데 장밋빛 계획일 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재정확보방안과 관련해서는 세 확충을 통해서 82조6천억, 세출 절감을 통해서 95조4천억을 조달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구체적으로 초대기업과 3~5억원의 구간소득세율을 인상하고 세입을 확충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봐야 정부 주장이 전부 진실이고 정부 주장대로 또 여당 주장대로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5년간 20조원도 채 안 되는 재정확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제시한 세출절감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은 세출감소를 통해서 95조4천억을 조달하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부정의료수급차단, 의료서비스과다이용방지 등 복지지출 누수방지와 기금여유자금을 활용하겠다는 내용"이라면서 "이런 주먹구구식 세출방안을 가지고 어떻게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저희들로서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국정100대과제 추진을 위한 증세는 핀셋증세가 아니라 일반 국민증세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면서 "맹목적인 증세보다는 국가재정에 대한 계획조치가 선행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증세를 하기 전에 정확한 재정의 규모와 계획을 밝히고 먼저 재정구조개혁을 우선 진행시켜야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기존의 대화와 제재병행론의 답습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준비도 없이 대화에 목매다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허둥대면서 미전략자산 배치와 미사일시위 등 강경입장으로 오락가락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구상은 그 실체를 국민 앞에 허상으로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박 위원장은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반도의 장기적 미래와 동북아 전략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 일관된 전략을 가지고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면서 "확고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경제협력문제를 협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미국의 신뢰관계가 확고히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사드문제를 가지고 오락가락하는 문재인 정부 태도로는 미국의 신뢰를 얻어내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희망처럼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베를린 구상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 강화에 기초한 새로운 대북접근법을 수립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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