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카드뉴스] 8.2 부동산대책 발표…문재인 대통령 피자 쏘는 날 올까?

입력 2017-08-02 15:48:31 | 수정 2017-08-02 16:02:39
글자축소 글자확대
기사 이미지 보기


기사 이미지 보기


기사 이미지 보기


기사 이미지 보기


기사 이미지 보기


기사 이미지 보기


기사 이미지 보기


기사 이미지 보기

기사 이미지 보기


기사 이미지 보기


기사 이미지 보기


기사 이미지 보기


기사 이미지 보기



문재인 대통령 : 직원들에게 늘 피자를 선물하셔서 피자 CEO 그런 별명이 있죠?

구본준 LG 부회장 : 전 세계 잘하는 법인에 피자를 보냈는데 그 마을에 있는 피자가 다 동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선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부동산 가격을 잡아주면 제가 피자 한 판씩 쏘겠다”고 공언했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부동산 가격이 심상치 않은 데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마치 대통령의 '피자 공약'을 비웃기라도 하듯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경기가 계속 좋아질 것 같다는 기대와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다는 우려에 투기 수요가 더해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이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가격을 잡아주면 피자 한 판씩 쏘겠다"고 한 데 대해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상황 인식과 발언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집값 폭등으로 집 없는 서민들의 꿈이 깨지고 억장이 무너지며, 청년들은 결혼을 포기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피자 한 판 쏘고, 안 쏘고 하는 흥미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 같아 어처구니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다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면 피자 한 판에 치킨까지 쏜다는 말을 하지는 않을까 걱정"이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주 서울 아파트값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대통령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비웃은 것"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미 실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문재인 정부는 2일 서둘러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서울, 경기도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가 대폭 제한된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때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가 의무화돼 증여세 탈세와 위장전입 여부에 대한 조사에 활용된다.

서울과 부산 해운대 등 40곳의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이 강화돼 1주택자라도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모든 구와 과천,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에 지정되면서 2011년 이후 6년만에 부활한다.

서울 중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개구를 비롯해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11개 구와 세종시는 추가로 대출 규제 등이 적용되는 투기지역으로 다시 묶인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유형이나 대출금액 등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 당 한 건으로 제한된다.

대책에 담긴 지역은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과세 및 금융제한도 초강수여서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을 잡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해당부처에 거하게 피자를 쏘는 날이 오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한경 DB, 게티 이미지 뱅크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 네이버 공유
  • 네이버 밴드

POLL

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노동3권 보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상통화의 미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리바게뜨에 5378명 직접 고용 명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토슬라이드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