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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수석 "지금은 불을 끌 때다…유동성 규모 상당한 위기요인 "

입력 2017-08-03 13:53:24 | 수정 2017-08-03 13: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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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3일 "참여정부 때 새로운 유동성 국면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해 강도조절에 실패했다"며 "(8·2부동산대책에는) 참여정부 마지막 때 가장 강력했던 수준 그대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기사 이미지 보기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참여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을 실무적으로 담당했던 김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지금의 시장환경을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유동성 규모로 볼 때 상당한 위기요인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강남권 포함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앙등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며 "이 정부가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 물러서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김 수석은 "이 정부는 출범 석 달이 안됐다. 정책 일관성이라는 점에서 최소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새로운 구조로 안착시키는 데 대해 확고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시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부동산 가격 급등의 핵인 강남지역의 공급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최근 굉장히 많은 강남 재건축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 몇 년 평균치의 3배가 허가가 났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김 수석은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불이 나서 불을 진화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왜 집을 짓지 않느냐고 묻는 격"이라며 "지금은 불을 끌 때이고, 불이 꺼지면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재작년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수도와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는 수요 공급의 문제와 다른 차원의 과도한 양적 완화에 따른 머니 게임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강남 부동산 가격은 여러 선진국 대도시들이 겪은 비정상과 유사한 점이 매우 많이 발견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기를 내년 4월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는 "내년 이사 철까지 팔 기회를 드리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양도세의 가장 큰 부작용은 동결이다. 안 팔면 그만이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내년 4월까지 팔 수 있는 사람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라며 "매물이 나와야 시장이 더 안정되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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