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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부장검사' 김형준, 2심 집유 석방…"법조계도 지나치게 관대하다 지적"

입력 2017-08-10 13:52:25 | 수정 2017-08-10 13: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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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부장검사. (자료 = 한경DB)기사 이미지 보기

김형준 부장검사. (자료 = 한경DB)

고교 동창 관계인 이른바 '스폰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선 벌금 5000만원 및 추징금 2700여만원이 선고됐지만, 2심에선 벌금 1500만원 및 추징금 998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았던 스폰서 김모(47)씨는 벌금 10000만원을 받고 풀려났다.

2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온 데에는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계좌로 받은 1500만원에 대한 판단이 달라져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빌린 돈인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송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문자 메시지로 '빌려준 돈도 못 받으니…', '변제 의사가 없는 걸로 알겠다'고 언급한 점이 근거가 됐다.

김씨 스스로 '빌려준 돈', '변제' 등을 언급한 만큼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김 부장검사에게 적용된 전체 혐의 액수 중 998만원에 달하는 향응 접대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향응 액수 중 일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본분을 망각하고 고가의 향응을 여러 차례 받음으로써 묵묵히 직분을 다하는 다른 검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검찰을 향한 국민의 신뢰도 훼손시켜 비난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다만 "김씨와 30년 이상 사귀어온 사이라는 점이 김 전 부장검사의 분별을 흐리게 하고 경계심을 늦추게 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법원이 관대한 판결을 내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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