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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법적대응 검토"

입력 2017-08-10 14:21:29 | 수정 2017-08-10 14: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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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활동을 불법 행위로 규정,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TF에 대해서 불법 조직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국정원 직원법에 의하면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선 안 된다는 비밀엄수 의무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국정원 직원도 아닌 외부인이 비밀 자료를 조사하도록 하는 것은 국정원 업무 성격과 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법상 아무 조사 권한이 없는 외부인이나 파견 검사가 비밀문건을 열람하고 내용을 조사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조사 행위는 그 자체가 무효고 불법"이라며 "우리 당은 적폐청산 TF 활동에 대한 법적 대응 조치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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