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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현 단계에선 부동산 보유세 인상 검토 안 해"

입력 2017-08-17 12:46:36 | 수정 2017-08-17 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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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발표한 대책으로 가격 잡을 것이라 확신”
국민 합의가 이뤄진다면 중세 검토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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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지금 단계에서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 로드맵을 묻는 질문에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들을 괴롭혔던 '미친 전세', '미친 월세' 부담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만약 부동산 가격이 오를 빌미가 보이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증세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진다면,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증세를 검토할 수 있다”며 “그러나 현재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에 대해선 지금까지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도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 요구에 대해 미국과 당당히 협상할 것“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대내적으로는 차관급, 대외적으로는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미FTA같은) 협상에는 기본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당장 큰일이 나는 듯이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압박 발언이) 반드시 군사적 행동을 실행할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날 취재진 앞에 선 것은 지난 5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선 발표 등을 포함해 다섯 번째이나, 공식 기자회견은 처음이었다. 내외신 기자 250여명이 참석했으며 문 대통령과 취재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은 11시10분부터 1시간 가량 이뤄졌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소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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