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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 "북한 선제타격은 옵션…신중 검토해야"

입력 2017-08-18 15:40:21 | 수정 2017-08-18 15: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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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유사시 3일내로 공중우세권 확보"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는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반도 유사시 3일 이내에 공중우세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한반도 전역에서 해군과 공군이 우세권을 가지는데 며칠이나 걸리느냐'는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단적으로 표현하긴 애매하다"면서도 "적어도 3일 이내에 공중우세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공군 전투기가 북한 상공에서 작전할 수 있도록 북한 전역에 조밀하게 구축된 대공 방어망을 3일 이내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전시작전권 환수가 자주국방의 전제조건이라고 보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전작권 전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기사 이미지 보기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

환은 전시에 지휘를 우리가 하느냐 마느냐 문제이지 다른 부분의 손상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부분은 과거, 현재, 미래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3축 체계(Kill Chain·KAMD·KMPR) 중 정권 축출이나 붕괴에 관심을 두면서 KMPR(대량응징보복체계)로 더욱 전환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공감하고 KMPR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능력을 확충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어 '의장에 취임하면 선제타격 입장을 확고히 할 수 있느냐'고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이 묻자 "선제타격 분야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이지만, 그 시행엔 정말 신중하고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킬체인을 선제타격 전략으로 활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경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3축 체계 능력을 확실히 가지면 이런 능력이 전쟁을 억제할 수 있게 된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정 후보자는 "KMPR 시행 시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적이 핵무기로 공격했을 때고, 킬체인은 자의적인 선제타격 개념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는데 3축 체계가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냐'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ISR(감시정찰) 자산, 지휘통제 결심시스템, 정밀타격 능력이 좀 더 보완되야 한다"면서 "3축 체계 전반적으로 보완 소요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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