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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결산국회서 여당과 협력해 朴정부 적폐청산 집중"

입력 2017-08-20 15:43:52 | 수정 2017-08-20 15: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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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21일부터 본격 시작되는 2016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역사왜곡 및 국정농단 등 관련 적폐청산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용호 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대로 된 세입결산을 통한 세출예산 마련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 △민생 및 구조조정 예산 불용 및 집행부진 점검 △예산낭비 및 효과성 낮은 대표 사업 심사 △재정효율성 제고 등을 결산심사 5대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전 정부의 잘잘못을 철저히 따지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의장은 "작년 박근혜 정부 때 사용했던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이므로 현 정부와는 관련이 없다. 적폐예산 심사는 여당과 공조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현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적절성 등은 현안보고와 질의 등을 통해 따져보기로 했다. 이 의장은 "올해 새로 임명된 장관들이 업무를 파악하고 초기 집행한 내용 가운데 살충제 계란 파동,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 등은 사안별로 짚어보겠다"고 설명했다.

세입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통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가능한 자제토록 한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이 의장은 "세입 자체를 잘못 추계하거나 의도를 담아 보수적으로 추계해 추경 편성을 당연시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급적 추경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혹여 초과 세수가 생기면 부채를 갚아 재정건정성을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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