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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반대는 '발목잡기'"

입력 2017-08-23 11:02:08 | 수정 2017-08-23 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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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이 '코드인사'라는 보수 야당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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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명수 후보자는 사법파동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사법부 개혁의 적임자라고 여겨진다"며 "그러나 야당은 다짜고짜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코드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때처럼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하길 기대하며 김 후보자 지명이 사법부 개혁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 역시 "어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사법부의 정치화와 코드화를 의미한다며 헌법적 가치의 최후의 보루가 무너진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궤변을 했다"며 "자신들의 발목잡기로 7개월 넘게 공백 사태가 이어진 헌법재판소장도 모자라 대법원장 지명까지 반대해서 사법체계 전체를 완전 마비시키겠다는 것으로밖에 볼수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은 나라 꼴을 엉망으로 만들어도 문재인 정부 발목잡기만 할수 있다면 사법질서와 법치주의가 어떻게 되더라도 상관없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 후보자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은 김 후보자가 과거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이력을 들어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라고 반발했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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