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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문재인 정부 씀씀이, 빚 무서운 줄 몰라"

입력 2017-08-24 18:05:16 | 수정 2017-08-24 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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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24일 "문재인 정부의 씀씀이가 빚 무서운 줄 모른다"고 비판했다.

김수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국민 호주머니를 우습게 아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국가채무를 올해 700조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 작년 말보다 70조 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라면서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재정파탄이 난 그리스보다 증가속도가 2.4배나 빠르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되면 상황은 악화일로가 예상된다"면서 "올 해 상반기에만 작년보다 국민세금이 12조 원이나 더 걷혔는데, 내년에 20조 원 이상의 국채를 발행한다고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출범 100일이 갓 지난 문재인 정부의 씀씀이를 보면 정말 빚 무서운 줄을 모르거나 국민 호주머니 터는 것쯤은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주장하면서 "건강보험 국가 보장 방안을 비롯해 최저임금,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발표되는 정책마다 온통 돈이다. 정확한 검증 없이 대충, 대략 어림잡아 계산해서 내놓는다. 세밀한 비용추계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178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산타클로스 퍼주기 정책이 아니라고 대통령이 해명했으나 과연 뒷감당이 될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7만 명의 공무원 증원 계획만 해도 앞으로 5년간 인건비로 28조 원이 들어간다"면서 "30년 근속할 경우 예상되는 350조 원의 추가 소요는 차마 언급하기조차 겁이 난다"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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