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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바른당 "이재용 1심 선고, 정경유착 끊는 계기 되길"

입력 2017-08-25 16:31:06 | 수정 2017-08-25 16: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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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재판이 정경유착의 폐습을 끊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론관에서 "이 부회장의 징역 5년형 선고는 재벌의 변칙적인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총수와 정치권력 간의 검은 거래에 뇌물죄 법리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지금껏 정치권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배해왔던 재벌의 특권이 더이상 이 나라에서 통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며 "오늘 판결과 앞으로 진행될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법과 원칙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이정표가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손 대변인은 "징역 5년의 양형이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과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수준인지는 의문"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이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고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정경유착의 폐습을 끊으라는 준엄한 주문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 부회장 및 불구속 기소된 삼성그룹 전직 임원 4명의 선고 공판에서 "뇌물, 횡령,국외재산도피,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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