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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이재용 항소심에서 억울한 재판 되지 않도록 해야"

입력 2017-08-25 17:03:03 | 수정 2017-08-25 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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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항소심과 상급심에서 실체적 진실이 더 밝혀져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재판 결과는 관행처럼 내려오던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재벌총수의 정경유착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 간의 부도덕한 밀착은 더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번 재판을 둘러싸고 재판 외적, 정치·사회적 압박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상급심에서는 이같은 여론몰이난 정치권의 외압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재판 결과는 아직 사법부의 손을 떠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그 누구든 법 앞에서 성역이 될 수는 없다면서도 동시에 무리한 과잉 처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항소와 상고심 절차에서 실체적 진실이 더 밝혀져 억울한 재판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 부회장 및 불구속 기소된 삼성그룹 전직 임원 4명의 선고 공판에서 "뇌물, 횡령,국외재산도피,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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