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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예산안] 복지·일자리 인적 투자 '증액'…SOC 등 물적 투자 '찬밥'

입력 2017-08-29 09:00:22 | 수정 2017-08-29 09: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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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노동, 146조2000억원 올해보다 12.9% 증가
SOC 예산 17조7000억원...1년 전보다 20.0%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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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첫 예산안을 통해 복지·일자리 등 사람에 대한 투자는 대폭 늘리고 사회간접자본(SOC) 등 물적 투자는 삭감했다. 사람중심·소득주도 등 국정과제 수행을 우선순위로 두고 기존 예산을 원점에서 검토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벌인 결과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도 사람중심의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해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며 4차 산업혁명 대비를 통한 혁신성장도 추진한다.

◆사람 중심 일자리·교육 예산 대거 증액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8년 예산안을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는 146조2000억원으로 올해(129조5000억원)보다 12.9%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평균 증가율인 9.8%보다 3.1%포인트(p) 더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일자리 예산은 크게 늘렸다. 총 19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4% 증가했다.

정부는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을 충원하고 기간제의 무기계약직 전환, 청소·경비·시설관리 용역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공공 일자리를 확충한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 신규채용할 때 3년간 1명의 임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추가 고용, 3개월간 월 30만원을 주는 청년구직촉진수당 등 민간 일자리 창출 부분에도 예산을 대거 배치했다.

교육 분야 예산도 크게 늘었다. 전년보다 11.7% 늘어난 64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역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평균 증가율인 7.0%를 크게 웃돌았다.

교육 분야 예산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9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5.4% 증가한 영향이 컸다.

아울러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반값 등록금 수혜 대상 확대, 해외유학 및 연수 기회를 확대 등에도 예산을 집중 투입했다. 교육이 '희망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지방교부세가 12.9% 증가하면서 일반·지방행정 예산도 69조6000억원 배정돼 10.0% 늘었다.

국방(43조1000억원), 외교·통일(4조8000억원), 공공질서·안전(18조9000억원) 분야에도 각각 1년 전보다 6.9%, 5.2%, 4.2% 증액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늘어난 분야는 더 얹어준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치열하게 구조조정을 했다"며 "보건·복지·노동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위주로, 국방은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 위주로 구조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SOC 예산, 올해보다 4조4000억원 삭감

반면 내년 SOC 예산은 17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0.0%가 삭감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4조4000억원 수준.

SOC 분야는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작년과 재작년 각각 8.2%, 6.0% 삭감된 바 있다. 2017∼2021년 계획 연평균 -7.5%에 비해서도 삭감 폭이 크다.

김 부총리는 SOC 예산의 대규모 삭감 우려에 대해 "올해 SOC 예산 이월액이 2조원 초·중반대라 구조조정을 보완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SOC는 지역 일자리와 상관관계가 있어 필요하다면 예산편성 뒤에도 SOC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다"며 "공공기관 선투자를 통해 지역 경제와 고용에 신경을 쓰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도 전년보다 8.2% 감소한 6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2021년까지 중장기 계획(-1.0%)보다도 7.2%포인트 높은 삭감 폭이다.

환경(6조8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15조9000억원) 분야도 각각 2.0%, 0.7% 줄어 감축 전환했다.

이외에 연구개발(R&D) 분야는 0.9% 증가한 19조6000억원,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0.1% 증가한 19조6000억원이 각각 배정돼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중장기 예산, '보건·복지·고용' 연평균 9.8% 증가

정부는 이날 중장기 분야별 재정운용 전략을 담은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역시 보건·복지·고용 분야다. 연평균 9.8%씩 올려 2021년에는 188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기초·장애인연금을 월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해 취약계층 소득지원체계를 확충할 계획이다.

주거·의료비 등 서민 생활부담을 지원을 확대한다.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 양육부담 등으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방침이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여성·노인·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교육 분야도 5년간 연평균 7.0% 재원 배분을 높여 2021년에는 75조3000억원에 도달한다.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등 교육비 부담을 낮춰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연평균 증가율이 6.5%로 예상된다.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 분권을 추진해 2021년에는 81조3000억원이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 분야는 연평균 5.8% 늘려 2021년에는 50조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등으로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태세를 확립하고, 장병 복무여건 개선, 국방 R&D 연구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SOC 분야는 내년만큼은 아니지만, 꾸준히 재원 배분이 감소될 전망이다. 연평균 감소율은 7.5%로 정부는 예측했다.

연평균 1.6%가 감소하는 환경 분야는 미세먼지 배출량 30% 삭감을 목표로 투자를 집중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연평균 1.0%가 감소할 예정이지만, 안정적 창작여건 조성을 통해 창작과 향유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블랙리스트 관련 예산을 복원하고 영세 콘텐츠 기업을 지원한다. R&D 분야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와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에 힘을 쏟는다.

특히 국민 생활에 밀접한 기후 온난화, 미세먼지, 치매 등을 위한 R&D에 재원을 투입해 연평균 0.7%씩 증가한다.

연평균 1.5% 감소하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민간 주도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성장 단계별 창업지원을 확대한다.

혁신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참여·혁신형 참여공간(크리에이티브 랩)을 설치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 분야도 매년 0.5%씩 예산이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을 확산해 농어업인의 소득안전망 확충과 경영위험 완화를 추진한다.

외교·통일 분야는 재외국민 안전 강화, 실질적 통일 강화를 위해 매년 예산을 2.3% 더 집행한다.

문재인 정부는 법질서 유지와 사회적 약자·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공공질서·안전 분야에도 매년 1.9%씩 예산을 더 쓸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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