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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예산안] 정부가 휴가비·유기견 입양비 지원…軍사병에 바디워시 보급

입력 2017-08-29 09:10:51 | 수정 2017-08-29 09: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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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부가 휴가비와 유기견 입양비를 지원한다. 군 사병들에겐 바디워시를 보급한다.

강 하구의 제방(범람을 막기 위한 둑)에 뱀장어 전용 고속도로(어도·漁道)도 만들어진다.

스와힐리어(탄자니아, 케냐)·크메르어(캄보디아)·다리어(아프가니스탄)와 같은 특수외국어를 가르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8년 예산안'에는 이 같은 다양한 이색사업이 포함됐다.

◆한국형 '체크바캉스' 재도입···2018년, '책의 해' 지정

정부가 75억원을 확보해 내년부터 국민에게 휴가비를 준다. 프랑스가 1982년부터 실시한 '체크바캉스' 제도에 착안한 것으로 쉴 권리를 보장하면서 내수도 활성화하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 비용도 지원하기로 하고 첫 해 예산으로 7억5600만원을 배정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에서 분양받는 경우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내년을 '책의 해'로 지정한다. 책 읽는 분위기 형성을 위해 15억원을 들여 대국민 행사와 캠페인도 벌인다.

GOP(일반전초) 등 격오지부대 독서카페 설치 사업에 16억7500만원을 지원하고, 1만3000여 중대급 부대에 각 60권의 진중문고를 보급하기 위해 올해보다 21.2% 증액된 70억9500만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또 군 병사들의 위생여건 개선을 위해 바디워시를 보급하기로 했다. 단 병사들의 구매 선택권을 주기 위해 현품이 아닌 현금으로 준다. 현행 일용품 보충보급품목은 세수비누·치약·칫솔·샴푸·면도날·세탁비누·구두약·세제·화장지 등 9종이다.

중위 소득 50% 이하인 만 11~18세 여학생에게 생리대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에는 31억5100만원을 배정한다.

◆양식장서 전기 생산···"철새통한 AI 막아라"

4억3500만원을 들여 실뱀장어(치어)가 많이 발견되는 영산강이나 금강 중 1곳에 뱀장어 전용 어도를 만든다. 이는 바다에서 산란된 후 강으로 기어 올라와 성장하는 습성을 활용한 것으로, 뱀장어 전용 어도를 통해 연간 174억~261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거두는 프랑스를 벤치마킹 했다.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실뱀장어 수요 물량 13.9t 가운데 77.7%(10.8t)를 수입에 의존해왔다.

실외 양식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해 전력도 생산한다. 시범사업 첫 해 어가 2곳에 12억원을 투입해 1곳당 400kw의 발전량을 생산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양식장에서 자체 소요 전력을 충족하면서 잉여 전력을 판매하면 어가당 연간 6억원의 소득 증대와 함께 224t의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철새를 통해 전이되는 조류인플루엔자(AI)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인천시 소청도 국가철새연구센터에서 11억원 규모의 철새연구·조사사업을 시작한다. 10억원을 들여 인천 국립생물자원관 내 연면적 6300㎡ 규모의 야생생물소재연구동도 짓는다.

정부는 또 스와힐리어·크메르어·다리어 등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사업에 31억8000만원을 쓴다. 대학 내 특수외국어 학과와 전공 개설도 추진한다.

50여개국의 소방관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행사 '세계소방관 경기대회'도 국고로 지원한다. 배정된 예산은 9억3300만원이다. 내년 9월 10~17일 8일간 충주에서 대회가 열리며, 철인 3종경기를 비롯해 총 75개 종목을 겨룬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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