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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세훈 유죄는 사귀필정…청와대 내부 공동정범 찾아내야"

입력 2017-08-30 17:59:31 | 수정 2017-08-30 17: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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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0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사귀필정이자 인과응보라고 평가했다. 당은 검찰의 더욱 철저한 수사로 이명박 정부 내 공동정범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2013년 6월 원 전 원장이 기소된지 4년2개월 만에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이 인정되어 징역 4년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대변인은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야하는 최고 권력기관이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려 한 범죄에 관용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오늘의 재판은 결코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원 전 원장의 유죄판결과 관련해 공동정범이 존재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백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이 친인척을 댓글 작업에 동원,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당시 청와대가 댓글 작업에 깊숙이 관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이 정도의 범죄를 단순히 국정원장의 독단적 판단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믿을 국민은 없다"며 "검찰은 더욱 철저한 수사로 이 사건을 기획하고 지시한 교사범을 비롯하여 당시 청와대 내부의 공동정범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원 전 원장에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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